거주불명자가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자의 정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수령을 위한 자격 조건 및 신청 팁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없는 노숙인(노숙자, 홈리스), 장기입원자 및 미성년자 가출 청소년 등 거주불명자의 민생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자 민생지원금
거주불명자의 경우 민생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체류를 증명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되는 지원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1. 거주불명자란?
거주불명자란 주민등록상으로 주소가 말소되어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거주불명등록’을 하게되며, 이렇게 등록된 사람을 ‘거주불명자’라고 부릅니다.
거주불명자는 일부 가출 청소년 혹은 보호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 나이가 많으신 노숙자 어르신 혹은 장기 실직자 및 극빈곤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각종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복지절벽(Walfare Cliff)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 말소자와는 다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와 다르게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 회복 절차를 통해 신청서를 내면 비교적 간단하게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더라도 노숙인 시설이나 병원 등 생활하는 곳을 임시 주소로 인정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거주불명자 민생지원금 신청 방법
거주불명자는 전국 모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자는 주소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할 지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만약 가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 방법
거주불명등록은 거주불명자가 행정적으로 주소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어야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소가 없는 상태로 장기가 방치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주불명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사람 혹은 정신병동 또는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등도 생활 기록이 있다면 실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기록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실제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센터의 상담기록 혹은 시설이용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34 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 팁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장기간 행정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주불명자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 회복절차를 밟으면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주소가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시설 이용 확인서
- 병원 입원기록(진단서)
- 무료 급식소 이용 기록
- 현장 상담 기록
이 중에서도 노숙인 시설 확인서와 병원진단서 또는 입원 기록 등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신청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당일 접수가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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