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비용인 ‘기탁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고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상한과 보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선거비용의 제한액은 얼마이고, 역대 대통령의 지출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미국 대선의 선거비용과 비교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출마비용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기탁금이란 한자로 ‘寄託金’으로 각 한자의 뜻은 寄 맡길(기), 託 부탁할(탁), 金 금(금)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받기는 보증금 성격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Election Deposit으로, 선거 보증금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하기 위해 기탁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누구나 조건 없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 유권자들이 선택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탁금이 선거비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출마 비용으로 지출되게 됩니다. 오늘은 대통령 출마 비용인 ‘기탁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 기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등록을 위한 출마 기탁금은 3억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거 운동에는 많게는 수백억의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모든 후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일부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비용인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득표율 | 선거비용 보전율 |
|---|---|
| 15% 이상 | 100% 보전 |
| 10% 이상 ~15% 미만 | 50% 보전 |
| 10% 미만 | 보전 없음 |
즉,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을 때입니다. 만약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이라면 절반인 1억 5천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1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보전은 선거 후 40일 내에 신청 및 지급이 결정됩니다. 단, 모든 선거비용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공보나 방송 광고 등과 같은 직접적인 선거 운동 비용에 한해 보전 대상이 정해집니다.
2.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 이유
대통령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만 선거비용이 없어 출마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선거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 준다면 자금력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지지 세력이 있다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거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 주면 대통령 출마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되, 지지 세력과 진정성이 없는 후보는 등록은 막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3.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의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수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만약 선거비용에 제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은 후보가 자금력을 통해 일방적인 광고와 홍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선거비용 제한액은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한 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역대 대선의 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억원 단위 반올림되었습니다.
| 구분 | 연도 | 제한액 |
|---|---|---|
| 15대 | 1997년 | 310억 |
| 16대 | 2002년 | 341억 |
| 17대 | 2007년 | 466억 |
| 18대 | 2012년 | 560억 |
| 19대 | 2017년 | 510억 |
| 20대 | 2022년 | 513억 |
| 21대 | 2025년 | 589억 |
4. 역대 선거비용 지출액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의 선거 비용 지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각 대선별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비용 지출액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대통령 | 지출액 |
|---|---|---|
| 17대 | 이명박 | 374억 |
| 18대 | 박근혜 | 479억 |
| 19대 | 문재인 | 483억 |
| 20대 | 윤석열 | 425억 |
선거 운동의 흐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거리 유세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각종 미디어와 SNS 등으로 선거비용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의 증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증가도 있지만 이러한 선거 운동의 변화 추세도 함께 있습니다.
5. 선거비용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비용에 제한을 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경우 선거 운동 비용에 제한이 없으며 그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조바이든 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0억달러(한화 약 1조 3천억원)였으며, 2024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선거비용은 14.5억달러(한화 약 1조 9천억원)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비용은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며 상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선거비용은 주로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슈퍼팩(Super PAC)이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단체 형태도 존재합니다. 후보와 직접적인 협업은 금지되지만 제한 없는 기부 모금으로 상한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 및 반대하는 광고에 돈을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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