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회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KICS)를 황요해 경찰, 법원, 검찰, 해양경찰, 공수처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건 조회가 불가능한 건과 관련한 용어 그리고 FAQ도 다뤄보겠습니다.
사건 조회 방법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원, 공수처 등의 조사는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탈은 KICS(킥스)라고도 불립니다. KICS는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의 약어입니다.
즉, 킥스(KICS)는 각 기관에서 진행된 사건이나 진행 중인 사건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모아 시각적으로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통합시스템입니다.
1. 조회 가능 사건
형사사법포탈(KICS)에 들어가 가입 하면 쉽게 사건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사건은 경찰, 해양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에서 진행한 사건들입니다.
그럼 각각의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건들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 사건 조회 방법
경찰사건은 일반검색과 상세검색을 통해 사건의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사건은 입건된 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그리고 해당되는자의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진행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입건 후 종결된 사건에 대해 조회됩니다. 단, 경찰측에서 수사관이 사건 조회를 특정 사유로 제한하거나 입건되지 않은 경우, 수사중지 결정이 된 경우 검색이 제한됩니다.
일반검색과 상세검색이 있으며, 확실하게 검색하기 위해 접수번호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선택해 검색할수도 있습니다.
2) 해양경찰 사건 조회 방법
해양경찰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 사건과 조회 가능 요건이 같습니다. 입건된 사건에 대해 검색할 수 있으며, 경찰 사건과 동일하게 입건사건에 대한 관련인의 경우 사건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 서해, 남해, 동해, 제주, 중부 경찰청과 산하 경찰서를 선택해 조회하거나 접수번호를 선택해 검색 가능합니다.
3) 검찰 사건 조회 방법
검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가 조회 가능하며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 피고발인, 피해자가 사건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피해가 그리고 (재)항고사건의 경우 (재)항고인, (재)피항고인이 조회 가능 대상자이며, 재정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인과 피재정신청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과 지부 등을 선택해 검색 가능하며 사건번호를 통해서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4) 공수처 사건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인 공수처 사건도 검찰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구분에 따라 조회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 그리고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 피고발인이 사건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사건의 경우 피의자 그리고 재정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인과 피재정신청인이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더불어 언급된 대상자의 변호사 또한 사건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5) 법원 사건 조회 방법
법원의 경우 피고인과 재정신청인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지정은 불가하며 조회 가능한 사건은 공판, 약식, 전자약식, 소년 보호, 가정 사건 등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재판부, 지원 등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를 통해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2. 조회 불가 사건
형사사법포탈(킥스)에서 모든 사건이 조회 가능한건 아니며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과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도주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사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입건 전의 조사 사건의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이나 내사 사건의 경우에도 조회가 불가합니다.
3. 사건 관련 기본 용어
사건 조회를 하다보면 헷갈리는 사건 관련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용어인 피의자, 피해자,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재정신청인, 가해자, 기소란 무엇인지 용어의 한자명과 영문명을 통해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 용어 | 영문명 | 뜻 |
|---|---|---|
| 피의자 (被疑者) | suspect | 범죄혐의로 수사 받는 사람 |
| 피해자 (被害者) | victim | 범죄로 피해입은 사람 |
| 피고인 (被告人) | defendant | 기소되어 재판받는 사람 |
| 고소인 (告訴人) | accuser | 피해자로서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 사람 |
| 고발인 (告發人) | accuser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 범죄 사실을 신고한 사람 |
| 진정인 (陳情人) | petitioner | 공권력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 사람 |
| 재정 신청인 (再定 申請人) | applicant for reconsideration |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요청한 사람 |
| 가해자 (加害者) | Perpetrator |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 (피의자, 피고인 등) |
| 기소 (起訴) | Prosecution | 검사가 법원에 형사 처벌을 위해 범원에 넘김 |
4. 사건 조회 FAQ
사건번호는 담당 수사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은 개인적인 부탁으로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재심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기록 말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사건조회는 20.6.1일 이후 검찰 수리 사건에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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