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거주 중이라면 이미 무료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과 가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보상사례와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별도의 신청 및 가입 절차가 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시, 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보험사 혹은 공제회와 협약에 의해 계약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천안, 화성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도에 주소지가 있는 시민, 도민이라면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무료 보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해당 지자체가 납부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한 범위의 사고 발생시 해당 보험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대상은 본인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 도에 거주지를 두고있는 시민(도민) 전부입니다. 개인이 드는 보험같이 소득조건 혹은 연령조건 없이 거주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단,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보험사와 계약된 보험의 보장범위는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입정보 조회’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가입정보 조회
본인이 살고있는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입기간과 보장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회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국가재난안전포털’의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지자체별로 시민(도민)들을 위한 안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시민안전보험 가입조회’ 들어가기
-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선택하기
- 가입연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사명, 담당자 확인하기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홈페이지(상세정보 조회)’ 들어가기
4. 보상범위 및 사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실제 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해 보험 혜택을 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천안, 화성 등에서 발생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휴유장해 보상, 익사사고 사망 보상, 자연재해 사망 보상, 화재 사망 보상 등 지자체별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보상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재, 물놀이, 대인 및 대물 상해, 폭발사고,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 사고개요와 함께 보상한도와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보상 범위 안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 장해
- 대중교통 사고
- 익사 사고
- 자연재해 사고
- 화재 사고
- 물놀이 사고
- 폭발사고
- 교통사고
- 농기계사고
- 대인,대물 상해
5. 특이사항
1) 청구 가능기간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사고사실을 안 날로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은 3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다면 상법상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더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른 지역 발생 사고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일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타지역 보정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재난지원금과 중복여부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령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은 별개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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