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은 정치인 혹은 정당에 자금을 지원해 정치 활동을 돕는 기부 방식입니다. 정치 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 방식이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의 2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기부 방법 그리고 한도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후원금, 기탁금
정치후원금은 국민이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하는 돈입니다. 정치후원금은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후원금과 기탁금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치 후원금을 통한 로비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정치 후원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과 기탁금은 기부한 돈이 관리되는 방식과 관리하는 기관 그리고 배분 방식,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원금과 기탁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치 후원금 vs 정치 기탁금
정치 후원금은 개인이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며,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표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후원금 | 기탁금 |
|---|---|---|
| 기부방식 | 특정 정치인, 정당 지정 가능 | 특정 정치인 지정 불가 |
| 관리기관 | 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 배분방식 | 직접선택 | 선관위배분 |
1) 정치 후원금이란?
정치 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전달됩니다. 후원회를 통하는 이유는 정치 자금을 통해 각종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중간에 별도 단체를 설립해 정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2) 정치 기탁금이란?
정치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되는 방식입니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회원회에서 정당에 배분 지급하게 됩니다. 배분율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릅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은 기본 비율에 의석수 비율 및 득표수 비율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2. 정치 후원금 기부 방법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회를 찾아 쉽게 기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후원회를 선택한 후, 후원자 정보와 기부액을 입력하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정치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기탁금액(최소 1만원), 300만원 초과시 인적사항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하면 어렵지 않게 기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정치 후원금 한도
정치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까지입니다.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각 500만원, 시도의회의원 후원회는 각 200만원, 자치구 및 시/군의회 의원 후원회는 각 100만원입니다.
후원회는 임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 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후원회별로 각각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후원금 및 기탁금 세액공제
정치 후원금은 세제해택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25% 세액공제됩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15%~25% 세액공제
정치 기탁금 또한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그리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액공제 됩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일부 세액공제
5. 정치후원금 유의사항
정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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