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란 무엇인가(뜻 대통령 당무개입 처벌)

당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무의 뜻과 정의 그리고 정부가 당무개입을 할 때의 문제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의 당무개입 이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실제 당무개입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무를 처리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와 당무위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무란 무엇인가

당무란 정당의 업무를 뜻합니다. 정당의 업무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당무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같은 외부 세력이 당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훼손되게 됩니다. 당무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정당은 정부를 비판할 수 없고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무 뜻과 정의를 알아보고 당무개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통령이 당무개입을 했던 사례를 알아보고 당무개입의 처벌과 관련된 법률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당무위원회와 당무위원의 역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당무 뜻

당무는 한자로 ‘黨務’, 영어로는 ‘party affairs’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 하면 당무란 정당의 업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무라고 하면 일반적인 조직관리, 정책개발, 선거전략, 당원관리, 재정관리 같은 행정 업무 외에도 당 홍보 활동, 회의 같은 대외 활동도 포함됩니다. 즉, 당무는 당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2. 당무개입이란

당무개입은 정부를 포함한 당 외부의 세력이 당무에 개입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보다 공정한 정책을 제시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당의 당무는 정책 결정에 영향력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입김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무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정당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정당의 재정 지원을 미끼로 특정 의사결정을 부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활동이 외부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당의 이미지는 추락하게 됩니다. 당정분리가 되지 않으면 정당의 당무에 대한 독립성과 신뢰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대통령 당무개입

대통령 당무개입 의혹과 논란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치뉴스에 항상 나오는 이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당무에 독립성을 주고 정부와 정당의 관계를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정치적 후폭풍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당의 인사권을 활용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당무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공천이라는 제도는 정당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뽑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제 기소처리가 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판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당정분리에 관련한 이슈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당무개입 처벌

당무개입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징역형 혹은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따라 공무원이 당무에 개입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7조에 해당하는 단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합니다.

5. 당무위원회

당무위원회는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정당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선거 전략을 수립할 때 주로 위원회가 열립니다.

당무위원은 15~30명 정도로 구성되며 2~4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당무위원들은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무위원의 구성은 정당마다 상이하지만, 외부 전문위원 혹은 자문위원을 두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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