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정 및 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89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특별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 지원금) 5만원를 추가 수령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은 어디인지 왜 정부는 이 지역에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지역 내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을 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니 아이의 출생은 적어지고 거주하던 노인들의 비중만 많아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이 소멸되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지급시에도 인구감소지역(89개) 중 도시 지역 5개를 제외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은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시, 도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구감소를 평가하는 지표는 총 8개입니다. 각 지표를 쉽게 풀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평균 인구 증감률 : 최근 몇 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 인구 밀도 : 해당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 사는지
- 청년 순 이동률 : 젊은사람(19~34세)이 해당 지역을 떠나고 있는지
- 주간인구 : 낮 시간 해당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 고령화 비율 : 65세 고령인구 변화는 어떤지
- 유소년 비율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변화는 어떤지
- 조출생률 : 출생아 수 변화는 어떤지
-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돈을 버는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8가지 지표들을 쉽게 풀어 설명드렸지만, 상세한 계산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행정안전부의 지표 계산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인구감소지역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시, 도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
- 중앙정부/시/도 : 협의
- 지방시대위원회 : 심의
- 행정안전부 장관 : 지정 및 고시
이렇게 한 번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5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 다시 재평가됩니다. 참고로 인구감소지역은 21년 10월에 최초 지정되었고, 이후 5년마다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확인하기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3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재평가 및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기준 인구감소지역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지도와 표로 한눈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으로 18개 지역이 선별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 대전 : 동구, 중구, 대덕구
- 인천 : 동구
- 부산 : 중구
- 부산 : 금정구
- 광주 : 동구
- 경남 : 통영시, 사천시
- 강원 :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 경북 : 경주시, 김천시
- 전북 : 익산시
- 경기 : 동두천시, 포천시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목적과 정의,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과 평가를 병행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금 이유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지원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기존 민생지원금 15만원에서 5만원을 별도로 추가 수령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도시 지역인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 남구, 서구가 제외된 지역입니다.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구
정부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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