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6개(과태료 신고방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총 6개 장소가 있습니다. 주차 및 정차로 인정되는 시간의 기준과 승용차, 승합차별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한다면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 등의 위급상황 발생시 더 큰 피해를 유발 할 수 있거나 혹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해 선정된 구역들입니다.

기존 5개 구역에서 어떤 구역이 추가되었는지, 주정차의 시간기준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태료는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6개 절대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6개 구역 리스트

주차 및 정차를 하면 안되는 금지구역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소화전으로부터 5km 이내 구역, 두번째는 교차로 모퉁이에서 5km 이내 구역, 세번째는 버스정류장에서 10m이내 구역, 네번째는 횡단보도 위, 다섯번째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여섯번째는 인도입니다.

기존에는 인도를 제외한 5개 구역에 한정해 금지구역이 설정되어있었지만, 2023년 8월부터 인도까지 포함되어 총 6개 구역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소화전으로부터 5km 이내
교차로 모퉁이에서부터 5km 이내
버스정류정류장에서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

2. 주정차 시간 기준

주차 및 정차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잠시 편의점에 들린다던가 잠깐 담배를 피고 들어가는 등 주정차를 하는 사람의 사정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지자체별로 별도의 시간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 및 정차로 인정되는 시간은 1분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즉, 1분 이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머문다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정차 시간의 인정 기준은 통일되었지만, 면제 기준에 대한 사항은 기존처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정차의 시간 기준은 1분 이상
면제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3. 과태료

주정차 금지 6개 구역에 1분 이상 머무른다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해당 차량이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승용차란 10인승 이하이며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이 해당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과태료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장소이지, 소방표지물 표지 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에 따라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일반 주정차	4만원	5만원
소방표지물 표지 내	8만원	9만원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8만원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12만원	13만원

4. 신고방법

주정차(주차 및 정차) 절대 금지 구역 6개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 1분 이상 머무르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갤럭시 등의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링크와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iOS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사용하는 핸드폰 기종별로 다운 받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불법주정차’ 탭으로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과 1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전면사진 2장 또는 후면사진 2장을 찍어야하며, 사진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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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종류와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팅입니다.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영업손실과 같이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생소한 차량 사고시 보상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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