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종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비례대표 제도인 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 제도인지 뜻과 의미 그리고 장점과 단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종류
비례대표제란 영어로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 한자로 ‘比例代表制’입니다. 비례란 단어의 뜻은 한쪽이 증가하는 만큼 다른 쪽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이 많을 수록 그에 비례해 많은 당선자수(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19세기 유럽에서 처음 제도가 언급된 이래 1890년 스위스에서 처음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 현재는 유럽의 일반적인 선거 제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비례대표제도의 종류도 여러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대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지 순수연동형,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눠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란 정당이 득표한 선거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를 배당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득표율을 비례대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순수연동형,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순수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수에 100% 반영하는 제도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과 방식은 같지만,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득표율을 비례대표 선출에 반영할 때 정당 득표율의 절반(1/2)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2) 장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장점은 국민이 선거로 보여준 표심을 국회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역구 투표에서는 인지도에 밀려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다양한 정당이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수 정당 및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해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단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너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의견의 합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할 국회가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 난립으로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더불어 거대정당이 단순히 비례대표를 위한 이름이 비슷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의 폐단도 생긴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2.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지 뜻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계산하기도 간편하단 장점이 있지만 비례대표제의 원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단점도 존재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투표를 병립(나란히) 진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지역구 선출과 비례대표 선출 투표를 각각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장점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가장 단순한 투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별도의 계산 방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하는 국민들도 각각 투표만 하기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장점인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3) 단점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우 선출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활용해 소수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투표를 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없거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경우 국회 원내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만큼, 권역을 나누는 방법 등의 논의를 통해 보완이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비례대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뜻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권역화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국을 3개 ~ 6개 지역별 권역을 인구수에 따라 나누고 각 권역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권역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권역의 구분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과 서울, 수도권(경기,인천),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2) 장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권역을 묶음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역사적으로 정치색이 짙은 호남과 영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음으로서 지역별 정치색을 차츰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단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비례대표제도의 기능적 취지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지역 기반의 대표보다는 특정 주제나 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과는 상관없이 비례대표 명부가 작성되곤 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가져가가되면 해당 권역 출신으로 한정시켜 비례대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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