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뜻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양원제란 의회제도 개념부터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수와 임기 그리고 선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미국은 국회를 2개로 나눠 운영하는 ‘양원제(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원제란 상원(Upper House 또는 First Chamber)과 하원(Lower House 또는 Second Chamber)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유래는 영어의 Upper(위쪽의), Lower(아래의)란 뜻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미국에서 다수의 하원이 아래층을 쓰고, 소수의 상원이 윗층을 쓴데서 유래했습니다.
즉,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의회의 양원제 중 상원을 구성하는 국회의원과 하원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일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원제의 상원과 하원의 용어를 들으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뜻과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원의원
양원제에서 상원의 구성하는 국회의원인 상원의원은 영어로 ‘Senator’입니다. 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면 상원은 정부를 대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원의원의 역할은 고위 관료의 임명, 군대의 파병, 탄핵의 심판 등 굵직하고 사안이 시급한 일의 처리를 맡습니다.
1) 상원의원 수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의 수는 100명입니다. 미국은 성조기 그려진 50개의 별 개수로 알 수 있듯이, 50개 주(Stat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State)마다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미국의 주는 다양한 면적과 각기 다른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수는 4천만명인데 반해 북마리아나주는 5만명밖에 되지 않아 거의 800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각 주의 상원의원 수는 2명으로 동일합니다. 즉, 면적과 인구수와 상관없이 상원의원은 주(State)당 2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2) 상원의장이란
상원의장은 영어로 ‘The President of the Senate’라고 합니다. 즉, 상원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미국의 부통령이 겸임합니다.
부통령이 실제 상원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대신 상원의 임시의장이 상원에서의 실제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3) 상원의원 임기
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생각보다 긴 임기에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하는 기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국가의 주요 의제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임기가 길고 인원이 적은 만큼 미국 내에서도 누가 상원의원이 되어 주를 대표할 것인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주(State)의 주지사와 함께 2명의 상원의원은 미국 대통령 후보로도 자주 거론되는 직책 중의 하나입니다.
4) 상원의원 선출방법
현재 미국의 상원의원 선출방법은 직접선거이며, 선거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임기가 6년인데 선거는 2년마다라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은 미국과 다르게 총선때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 300명 전부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원의원은 Class1(33명), Class2(33명), Class3(34명)으로 클래스를 구분해 각기 다른 기간에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선출되어 6년 간 활동하는 상원의원이 있는 반면, 2026년, 2028년에 뽑힌 임기 6년의 상원의원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4년 임기중에 실시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거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차에 시행되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간선거 마다 우리나라 뉴스나 신문기사에도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1. 하원의원
하원의원은 상원의원과 함께 양원제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영어로 ‘Congressman’이라고 부릅니다. 상원이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1) 하원의원 수
미국 하원의원의 수는 435명입니다. 상원의원이 총 100명인 점을 생각하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주(State)마다 2명씩 총 100명을 선출하는 상원의원과 다르게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와 비례해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각 주(State) 하원의원 배정 인원은 10년마다 인구통계를 통해 정해집니다. 주의 인구수 많을수록 의원수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주가 국회에서 입김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2) 하원의장이란
미국 하원의장은 영어로 ‘Speaker of th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입니다. 부통령이 겸임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원의장에 비해 큰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하원의원 임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상원의원이 6년인 것에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 하원의원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빠르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 하원의원 선출방법
미국의 하원의원 선출방법은 대부분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 주(루이지애나, 워싱턴, 캘리포니아)에서는 결선투표제로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란 각 주마다 다수의 선거구를 정해 하원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 방식을 떠올리면 편합니다. 결선투표제는 일정 득표율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투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선출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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