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이란 무엇인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K반도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강국인 미국, 대만, 일본의 해외사례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의 향후 전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련기업들과 관련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칩스법이란
K칩스법의 K는 Korea를 뜻합니다. 그리고 칩스는 영어로 Chips로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즉, K칩스법이란 한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법을 뜻합니다. 자세히는 기업의 세액공제를 주요 골자합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현재의 K칩스법은 일몰기한이 있습니다. 일몰기한이란 특정 기한 도래시 효력이 상실되는 기한입니다. 현재의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입니다. 현재 이 기한을 6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K칩스법 주요 내용
K칩스법의정식 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주요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 반도체만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국가 전략기술에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제공 해주는 법입니다. 국가 전략기술이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탄소중립산업(수소 등),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속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세액공제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은 16%였던 것에 비하면 큰 혜택입니다.
- 세액공제 혜택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8% -> (변경) 15%
- 중소기업 : (기존) 16% -> (변경) 25%
2. K반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K반도체라고 불립니다. K반도체의 K는 Korea를 의미합니다. 즉, K반도체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반을 뜻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한국에서의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규모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AI(인공지능), 전기차 등의 모빌리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첨단산업의 필수 부품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반도체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주요 자원이었다면, 미래에는 반도체가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반도체기업의 엑소더스(Exodus, 대탈출)를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미국, 대만, 일본 등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 좋은 해외 공장설립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K칩스법을 통해 K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해외 사례
K칩스법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부족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은 일본, 미국, 대만 등 반도체 강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지원의 미비점을 지적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경우 투자비용의 5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일본내 기업의 반도체산업 참여를 유도하며, 해외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큰 유인책이 됩니다.
미국과 대만의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의 R&D(연구 및 개발)와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5%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괜히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투자 매력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유입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자금부족으로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이 더뎌지면, 빠르게 변하는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향후 전망
K칩스법과 비슷한 법안 중 국회에 계류 중인 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K칩스법 시즌2로 불리며 내용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단위의 반도체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 지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교부금(소요 비용 지원금)을 우선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3년엔 용인 남사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공 예정연도는 2029년 ~ 2030년입니다.
5. 관련주
K칩스법이 언론에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주가는 들썩일 수 밖에 없습니다. K반도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수록,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칩스법과 관련된 K반도체 관련주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반도체, 엠체이전자, 서플러스글로벌, 제주반도체, 원팩, 코아시아, 테크윙, 에프에스티, 원익IPS, 텔레칩스, 대덕전자, 한미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 산업으로 더욱 부각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흥망은 이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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