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의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공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6가지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단수공천, 전략공천, 자객공천, 공천장사, 컷오프, 사천입니다. 각각의 단어에 담긴 정치적 의미와 내포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천이란
공천은 영어로는 ‘Nomination’ 혹은 Public Recommendation’이라고 하며, 한자로는 ‘公薦’이라고 씁니다. 公은 공평할(공), 薦은 천거할(천)을 씁니다. 즉, 공천이란 정당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천 제도가 생긴 이유는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정당에서 여러 후보자 중에 특정 사람을 우리 당의 후보라고 내놓는다면, 그 사람은 당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단수공천
단수공천이란 정당에서 공천할 후보를 해당 지역에 한 명만 지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천의 형태입니다. 만약 정당에서 후보자를 2명 이상 복수공천한다면, 지지자들의 표가 나눠져 해당 지역구에서의 승리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수공천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없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수공천은 각 정당이 1명의 후보자만 출마시키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싶어도 당이 내세운 인물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전략공천
전략공천이란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당선될만한 인재를 영입해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구에서 경쟁이 예상될 경우, 당선될만한 사람을 후보로 세워 수월하게 의석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는 공천입니다.
전략공천으로 추천되는 사람은 보통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선택됩니다. 경력이 오래된 정치인보다는 신인 정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리를 고발한 언론인, 내부고발을 해 화제가 된 인물 등 화제성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선거와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인지도와 평판으로 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낙하산 공천’이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3) 자객공천
자객공천은 특정 지역구에서 상대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인물을 공천하는 것입니다. 전략공천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용어입니다. 이 때문에 자객공천이란 용어 뒤에는 ‘논란’이란 단어가 많이 붙는 편입니다.
자객공천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공천’ 과 역행하는 공천의 형태로 여겨집니다. 자객공천은 일본 정치권에서 먼저 쓰인 용어로 우리나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쓰이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 공천장사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행위를 ‘공천장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공천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용어입니다. 대형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천을 받고싶은 후보자들의 경쟁은 심화됩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쟁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뒷돈이 오고가기도 하며 지연, 학연 등에 따라 결정되면서 정치 계파가 형성되기도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천을 대중들 혹은 언론 등에서 ‘공천장사’란 조롱 섞인 단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5) 컷오프
컷오프는 우리말로 ‘공천배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컷오프란 용어는 본래 골프 용어지만, 정치뿐만 아니라 야구,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용어로 컷오프란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공천과정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컷오프는 이 6단계 중 3번째 단계인 1차심사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컷오프된 후보자는 경선은 커녕 당 내부의 최종 심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생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컷오프된 정치인들의 반발이나 탈당 등의 기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6) 사천
사천은 한자로 ‘私薦’입니다. 공천의 ‘公’이 공평함을 의미한다면, 사천의 ‘私’는 사사로움을 의미합니다. 공천은 접수단계부터 면접, 1, 2차 심사 단계까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추천 과정이 특정 권력자의 입맛이나 특정 정치적 계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고 부릅니다.
공정한 절차가 아닌 외부의 입김이 들어간다면 경선을 치루기도 전에 당 내부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후보자가 불만을 품고 탈당하기도 하며, 내부총질을 벌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는 당과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천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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