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공천을 받는 방법부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당의 공천 후보자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자가 내야 하는 비용과 공천 제도에 대한 비판 의견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천이란?
공천이란 영어로 ‘Public Recommendation’ 혹은 ‘Nomination’이라고 불립니다. 두 의미 모두 공식적으로 추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公薦’이라고 씁니다. 즉, 공천이란 정당이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뜻합니다.
정치권에서 공천이라 하면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주로 쓰입니다.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당에서 보증하고 추천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선거하는 국민들도 그 사람을 잘 모르더라도, 정당을 믿고 표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표를 득표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공천 받는법
후보자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당대표의 승인을 받아 임명됩니다. 공천 후보자를 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철 당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공천 받는법은 아래서 설명드릴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정 정당 소속이라 할지라도 정당에서 후보자를 정하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공천 절차
공천 절차는 당의 당헌(당의 내부 강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당마다 공천하는 과정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천 절차는 6단계로 나눠집니다. 공천의 6단계 과정은 접수, 면접, 1차심사, 공천종류 결정, 2차심사, 최종심사의 절차입니다.
전반적인 공천 일정과 시기는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쳐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후보자를 선발하고 의결합니다. 이 후보자를 당의 최고위(최고위원회)가 승인하면 공천 후보자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공천은 사사로이 추천하는 ‘사천(私薦)’과 다르게 단계별로 투명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과 절차와 단계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매번 선거철마다, 공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곤 합니다.
- 접수
- 면접
- 1차심사
- 공천종류 결정
- 2차심사
- 최종결정
3. 공천 비용
공천 과정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공천심사비가 있습니다. 정당마다 공천 심사비는 상이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시 300만원 정도를 공천심사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특별 당비를 내야한다거나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위원회 접수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은 거대 정당일 경우 후보자들에게 받은 공천 관련 비용만 몇십억대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후보들이 공천에서 떨어져도 이 비용은 후보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 공천 심사비를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는 첫 관문 부터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마다 나이가 비교적 어린 20대 및 30대 청년 정치인의 경우 공천 심사비를 감면 혹은 할인해주기도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의 후보자에게는 심사비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공천제도 비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천 제도 또한 단점이 존재하며, 총선 등의 큰 선거때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공천을 정당의 ‘공천장사’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공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당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파파라치제도와 감시제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천에 대한 국민과 당 내부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공천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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