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진단의 목적 및 점검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등급 확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의 횟수와 업체 비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전진단
건물 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해 적절한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건물 안전진단의 법적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에 의해 수행됩니다.
평소에는 반기에 1회 이상, 등급별 차등을 두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자연재해(폭우, 태풍, 지진 등) 혹은 특이사항이 발견될 때 ‘정밀안전점검’ 혹은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더욱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전등급이 부여되고 건물의 보수,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안전진단 종류
건물의 안전진단은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세심한 외관조사 수행으로 육안과 간단한 장비로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점검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이전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 면밀한 외관조사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 혹은 행정기관장의 필요여부 판단에 따라 수행되는 점검으로 재해, 사고에 따른 손상점검과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되는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위의 안전점검들 수행이 이루어진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종 장비를 동원해 정밀한 외관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고 |
|---|---|
| 정기안전점검 | 세심한 외관조사 |
| 정밀안전점검 | 면밀한 외관조사 |
| 긴급안전점검 | 손상점검, 특별점검 |
| 정밀안전진단 | 정밀한 외관조사 |
2. 등급 종류
안전점검이 수행된 후에는 안전등급이 A등급 ~ E등급으로 부여됩니다. A등급은 우수등급으로 문제점이 없는상태이며, B등급은 양호등급으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으로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C등급은 보통등급으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혹은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 발생으로 긴급한 보수 및 보강 또는 사용제한이 결정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 금지 해야하는 단계입니다. A단계부터 E단계까지 보기 쉽게 표로 안전등급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등급 | 상태 | 비고 |
|---|---|---|
| A등급 | 우수 | 문제없음 |
| B등급 | 양호 | 보조부재 경미한 결함 |
| C등급 | 보통 | 주요부재 경미한 결함 보조부재 광범위한 결함 |
| D등급 | 미흡 | 주요부재 결함 |
| E등급 | 불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
3. 등급별 점검 횟수
1)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A등급, B등급, 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합니다. D등급, E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1년에 3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이며, B등급과 C등급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점검이 실시 되어야 합니다. D등급, E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단, 건축물이 아닌 그 외 시설물은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이며, B등급과 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D등급, 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이 실시됩니다.
3)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정해져 있는 점검 횟수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상황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혹은 행정기관장이 긴급안전점검 시행 여부를 의사결정하게 됩니다.
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의 경우 6년에 1회이상 진단이 실시됩니다. B등급, C등급의 경우 5년에 1회 이상, D등급과 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됩니다.
단,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이 실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없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4. 건물 안전진단 비용
건물 안전진단은 책임기술자라고 불리는 ‘안전진단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며 일반적으로 건물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 안전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건물 안전진단 비용은 건물 및 시설물의 규모 및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1회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150만원 ~ 250만원 정도입니다. 정밀 안전점검의 경우 약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이며, 정밀안전진단은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점검을 수행하는 인력과 어떤 장비와 추가 조사를 할지에 따라 점검 비용은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가격을 위해서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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